한미동맹
- 최초 등록일
- 2022.02.03
- 최종 저작일
- 20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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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동맹 강화 필요성 및 한미동맹 배경과 역사분석 및 한미동맹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및 느낀점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미동맹에 대한 핵심내용분석과 요약을 토대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더해 작성하였습니다.
서울소재 명문대에서 기말고사 대체 자료로 제출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차
1. 한미동맹 배경과 역사
2. 6.25전쟁이 한미동맹에 미친영향
3. 한미동맹 강화의 필요성
4. 한미동맹 위기와 문제점
5. 한미동맹 미래방향 제시
6. 결론 및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한미동맹 배경과 역사
한국전쟁 이후 한미동맹은 정치적 안정,경제적 안정,자유민주주의 발전을 뒷받침해 주었다.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체결협정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및 한반도에서 중국과 러시아 세력의 팽창을 견제하기 위해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필리핀,호주,뉴질랜드와 같은 수준의 조약체결을 하게 된다. 이것이 7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배경이다. 이는 온 국민의 통일열정을 담아 대미교섭용 카드로 활용한 외교적 수완과 국가에 대한 우국충정과 미국의 진취적,전향적 결단에서 우러나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까지 한국안보와 국가전략의 기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써 조미통상협정후 71년 만에, 신미양요 후 82년 만에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의 공통 가치 기반 하에 공동의 이해 관계에 기초한 동맹관계를 맺게 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를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전쟁 억지를 위해 주둔하는 제도적 보완장치이고, 연합방위체제의 법적근간으로써 한미행정협정,정부간,군사당국자간 안보 및 군사관련 협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영원한 우방이다. 따라서 미국은 군사적 지원과 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 상호방위원조법(MDAA,1949.10월 공포)를 통해 물자,교육 지원을 통해 한국 국방의 성장에 기여한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UFL),연합전시지원(RSOI)연습 등 자체적으로 습득하기 어려운 첨단 군사적 기술 습득을 제공해 준다. 또 안보비용 절감을 통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안정적 안보 환경 유지를 통해 외국자본 유치,해외자본 이탈방지 등 국제교역 시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 IMF 외환위기 당시 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각료들을 설득시켜 IMF 지원을 성사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70년대 베트남 전쟁 장기전화에 따른 닉슨 전 대통령의 닉슨 독트린 발표로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느낀 우리나라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경제와 국방을 병행 발전 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구영록
이춘근박사의 전쟁과 평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