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목차
Ⅰ. 서 론Ⅱ. 본 론
1. 사교육
1. 사교육의 사회적 순기능
2. 사교육의 사회적 역기능
Ⅲ. 과외 및 정규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1. 사교육의 실태
2. 사교육 실태에 따른 문제점
3. 공교육 실태
Ⅳ. 사교육 팽창의 원인
1. 불충분한 공교육의 서비스
2. 불합리한 대학입시 전형제도
3. 고학력 추구의 사회적 병리현상과 과도한 입시경쟁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영향
5. 교육제도개혁이 과외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
Ⅴ. 입시 과외의 메커니즘
1. 과외 메커니즘에 대한 새 접근
4. 과외의 사회적 메커니즘
Ⅵ. 새로운 과외 대책의 문제점
1. 대학 무시험제
Ⅶ. 사교육의 축소와 개선에 대한 제안
1. 사교육의 축소에 대한 제안
2. 사교육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안
V.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졸업정원 및 입시제도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부단한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교육의 모습을 특징지어 왔다. 이러한 교육열은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사회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다. 예컨대 전인교육의 실패, 학교교육의 비정상화,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이 빗나간 교육열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더 나아가 과잉교육열은 공교육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사교육의 팽창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교육 팽창은 과외 퇴치를 위한 온갖 대책들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아직까지 과외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주요 대책들은 과외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제도나 행위를 행정적·법적으로 철폐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었다. 즉, 초등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정부는 "중학교 입시"를 철폐하고 중학생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고교 입시"를 철폐하여 추첨제로 신입생을 배정하였다. 그래도 과외가 번성하자, 대입전형제도도 수차 개혁하였는데 "지필식 국영수" 위주의 대학별 본고사가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그것을 폐지하고(논술 및 면접 고사만 허용), 암기·찍기 위주의 과외를 유발한다 하여 선다형 객관식 "학력고사"를 폐지하고 과외로 대비하지 못하도록 "사고력" 중심의 수능고사로 바꾸었다.참고 자료
고형일, "사교육비 해소와 학교교육의 정상화," 한국교육비전 2020: 교육전략 교육정책 토론회, 한국교육개발원, 1998.
고형일 외, "2002학년도 이후의 입학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98. 교육부 교육정책 연구보고
서(http://www.moe.go.kr/bbs/bbs_25/pds/1_Fin7312.hwp)(공동연구원: 김기수, 박덕제, 성
대제)
공은배·백성준, 『한국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4
교육부, "교육발전 5개년 계획," 1999.3.
교육부, "2002학년도 대학입학시험제도 개선안", 1998.10
교육부, "교육비전 2002: 새 학교문화 창조", 1998.10
교육부, 『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I)』, (교육부 고시 제 1997-15호[별책 4],
1997.
김기수, 『아직 과외를 그만두지 마라』, 민음사, 1997,
김민남, "교사와 아이들이 마음껏 숨을 쉬는 교육현장을 만들어내는 길밖에 없다. 교육개
혁 국민대토론회 - 제2의 교육입국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8.11.28
(http://www.newedu.go.kr/board/view_boardata.cgi?board_list=19&serial=144&page=1)
노응원, "선다형 검사의 효율적 학습 및 진실응답 유발 채점제도," 경제논집, 제11권, 1995.
pp.85-101,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노응원, "교육평준화의 효과와 교육최적화 대책," 경제논집, 제9권, 1993. pp.205-240, 충남
대학교 경상대학 부설, 경영경제연구소.
박승록·김정호, "사교육비 지출의 국민경제적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1997.
백성준, 『학교·학급 적정화와 재정 대책』, 한국교육개발원, 1997,
부정방지대책위원회, 과열과외 실태 및 방지대책, 1994.9(보고서 제 13집)
윤정일. "사교육비 개념, 증가 원인 및 대책," 『소비자문제연구』, 제19호, 1997.
윤정일 외, 『과외실태 조사연구』,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1997.
임연기,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1998, 한국교육개발원.
조난심 외, "제6차 교육과정에서의 중등학교 수준별 수업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5
천세영, "'사교육비 절감방안'에 관한 토론,"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 - 제2의 교육입국을 위한 새
학교문화 창조 -, 새교육공동체위원회, 1998.11.28
통계청, 『1996년 사회통계조사보고서: 문화와 여가·교육부문』, 1997
한국소비자보호원, 『사교육비 지출실태 및 경감방안』, 1997.5
Dore, R., "Reflections on the diploma disease twenty years later," Assessment in
Education, Vol. 4, No.1, 1997, pp.189-206.
Dore, R., Diploma Disease: Educational Qualification and Development,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이건만·김성학 역, 『졸업장 열병』, 양서원, 1992.
Lewin, K., "The sea of items returns to China: backwash, selection and the diploma
disease revisited," Assessment in Education, Vol. 4, No.1<font color=aaaaff>..</fo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