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을사조약의 체결과정과 국제법적 효력

등록일 2003.03.25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
1. 을사조약 체결전의 한·일 관계(일본의 침략 이유에 대해)
2. 독립국가의 요건과 조약

Ⅱ. 을사조약
1. 을사조약의 체결과정
2. 을사조약의 내용
3. 을사조약의 효력

Ⅲ. 결

본문내용

Ⅰ. 서
1. 을사조약 체결전의 한·일 관계(일본의 침략 이유에 대해)
임진왜란 이후 250여 년 간이나 지속해온 교린관계가 침략과 피침략이라는 적대 관계로 돌변한 것은 명·청 교체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후기의 명·청의 교체는 동아시아 국제사회에서 명중심의 중화질서가 붕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시기 조선과 일본은 탈중화의 새로운 교린체계를 구축하 며, '조선 중화주의'와 '일본형 화이의식'이라는 서로 상반된 자민족 중심주의를 형성해갔다. 이러한 상반된 대외인식은 19세기에 들어가 양국의 교린관계를 붕괴 시키고, 일본으로 하여금 또다시 침략의 길을 걷도록 했다.
2. 독립국가의 요건과 조약
을사조약체결에 관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독립국의 요건과 조약에 관 해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이유는 을사조약의 국제적 효력에 있어서 독립국과 조약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을사조약은 우리나라의 외교권 을 박탈한 강압적인 조약이고, 이 조약은 대한제국(한국)이라는 독립국가를 사라 지게 만들었다고 말할 만큼 중대한 사건이다. 독립국의 요건과 조약은 대한제국 의 독립성과 실존을 주장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 자료

-서울대학교, 고종황제의 주권수호외교, 1994, p5-p11
-이진희·강재언, 한일교류사, 학고재, 1998, p182-p187
-O. N. 데니(원저자: H. B. Hulbert), 청한론, 집문당, 1999, p15-p53
-한국정치외교사학회, 한국외교사, 집문당, 1993, p325-p352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연구, 지성의 샘, 1994, p229-p324
-구대열, 한국 국제관계사 연구1, 역사비평사, 1995, p91-p113
-친일문제연구사학회, 일제침략사65장면, 가람기획, 1996, p90-p10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입법참고자료 18.구한말조약휘찬上, 1965

-김길신(김일성종합대학 강좌장), 1905년 을사조약은 당초부터 불법무효이다, http://witness.peacenet.or.kr/k_comfort/library/book6/book146.htm
-이상찬(서울대 규장각 학예연구사), 을사조약 불성립론
http://hansr.all4o.com/books/kohistory.htm
-도즈카 에쯔로(변호사, 런던대학초빙연구원), 1905년 보호조약의 효력에 관한 고찰,
http://witness.peacenet.or.kr/k_comfort/library/book6/book150.htm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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