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행정가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목차

1. 서론

2. 전문행정가의 역할
1) 전문행정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전문행정가란?
(2) 전문행정가의 기능
(3) 전문행정가의 장·단점
2) 관료제에서의 전문 직업화

3. 전문행정가의 윤리적 책임
1) 행정권의 오용과 공무원 부패
(1) 행정권 오용이란?
(2) 행정권 오용의 유형
2) 공무원 부패
(1) 공무원 부패란?
(2) 공무원 부패의 원인
3) 행정윤리와 행정윤리의 확보방안
(1) 행정윤리란?
(2)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직업인들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급성장한 직업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한국정부의 행정 전문가들은 경제, 문화, 기술,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한국 정부는 장ㆍ단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학적 지식과 기술적 기능을 보유한 전문가뿐만 아니라 법학,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전문행정가들에게 의존하여야 했다. 빠른 경제 발전 기간 동안에 전문가의 역할은 우세해 왔다. 중앙 집중적 계획의 발전과 이행 전략에 대한 그들의 투입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권하에서 잘 추진되었다. 한국 사회가 더욱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며, 지방 분권화되면서 그들의 전문적 역할과 행동은 국민의 감시뿐만 아니라 다수의 예기치 못한 기술적ㆍ과학적 결과에 직면하였다.

<중 략>

자율적 노력에 의한 윤리의 제고도 필요하지만, 윤리 관련 법과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윤리의 제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④ 공무원 재량권의 적절한 정비
윤리적 문제는 특히 공직자가 행사하는 불투명하고 불명확한 재량권의 행사에 의해 발생한다. 물론 이러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하는 부적절한 재량권의 행사는 공무원들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재량권의 불명확한 행사를 초래하는 법령 등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⑤ 윤리교육의 체계화
윤리는 각 개인이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공직자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바람직한 행동이나 의사결정의 기준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전종섭 (2001). 행정철학 . 서울 : 대영문화사.
김항규 (2006). 행정철학 . 서울 : 대영문화사.
이종수, 윤영진, 강인재, 곽채지, 권해수 (2012) 새 행정학 . 서울 : 대영문화사.
이병철 (2004). 행정윤리 . 울산 : 울산대학교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