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행정개혁 - 김대중 정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이론적 배경
1) 신공공관리론의 의의
2) 신공공관리론의 행정개혁 전략
2. 김대중 정부
3.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1) 개혁의 기조
2)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의 특징
3) 중앙행정기구 구조의 개편
4) 행정기능의 개혁
5) 정부혁신추진위원회의 활동
6) 반부패활동
7) 기타 행정개혁
4. 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 평가
1)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문제점
2) 김대중 정부 행정개혁의 성과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30년 세계대공황을 겪으며 정부의 개입의 필요성으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었다. 정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졌고 정부 내부의 기능과 관리, 행정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비효율이 발생하게 되었다. 비대해진 정부의 비효율은 정부실패를 가져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행정개혁을 추진해왔고 이는 정부의 기능과 관리, 행정서비스 공급방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개혁의 추진과정에서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 책임성 등을 높이기 위한 각종 대안이 연구되었다.
행정개혁의 추진은 1980년대 신공공관리가 부각되는 시점에서 탄력을 받는다. 1980년부터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정부개혁을 추진했고 1990년대에 이르러 Barzelay의 ‘소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Osborne & Gaebler의 ‘정부 재창조’, 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 정부개혁의 이론적 연구가 활발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방화와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정부개혁을 추진하게 되었다.

<중 략>

또한 여론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가장 부진한 개혁을 공공부문개혁이라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IMF 극복과 경제개혁, 금융개혁과 기업개혁, 여성정책의 진보 등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나는 등 과거의 행정개혁에 비하면 그래도 본격적인 공공부문개혁은 김대중 정부 하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김대중 정부의 과욕적인 행정개혁이 문제점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한국행정의 행정개혁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시작단계였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활발한 행정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과정에서 수반되는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구축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능 재조정을 통한 공공생산성 향상을 중점으로, 단지 구조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행정관료의 가치관과 행태를 변화시키는 등 행정개혁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노력했다면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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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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