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과 언론자유

목차

1. 방송법의 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3. 언론이 가져야 할 의무를 위한 규제
4. 방송사업 운영에 관한 규제
5. 방송법의 의의
6. 문제점
7. 대안

본문내용

1. 방송법의 목적

- 방송국이 국민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일부인 전파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재정적 부담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의존한다는 사실은 방송이 공공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킨다. 이를 법으로 ‘명시화’ 하고 ‘규제화’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언론자유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송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방송법 제 1조(목적)

2. 방송법에 나타난 언론자유

1) 언론 자유의 보장(방송법 제 1장) : 제 1조(방송법의 목적) / 제 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 방송법 제 1조에 명시된 제정 목적 및 제 4조의 방송편정 자유와 독립에 대한 법률은 언론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호함으로써 명확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언론의 역할 : 방송법 제 1장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 방송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행해져야한다. 또한 민주적 여론 형성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중 략>

2) 형식에 그치는 규제방안

- 방송사업자의 자의적인 프로그램 장르 분류 :.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 장르의 다양성과 균형성을 해치는 행동이지만 이를 확실히 감시하고 제제할 방법이 미비함 (예) 채널 A의 <다섯 남자의 맛있는 파티>,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은 오락이지만 교양프로그램으로 분류됨

→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가는 방법이 실재하며 이를 감시, 관리하는 기관역시 허술한 관리와 감독이 주를 이룬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임원이 국민을 대표하기 보단 정부에 의한 임명과 권한 부여에 치중되어 있다. 이는 결국 방송이 언론으로써 가져야 할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되며 궁극적으로 언론자유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