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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인 미디어와 언론중재법"에 대한 내용입니다.목차
1. 1인 미디어도 언론중재법에 구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2. 포함시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3.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인격권 침해 구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본문내용
00. 1인 미디어란?1인 미디어?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인터넷 상에 텍스트, 인물, 소리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기재하거나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
+) OTT 서비스 범주에 포함된다.
OTT서비스 사업자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됨
01. 1인 미디어도 언론중재법에 구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인가?
SNS
OTT
1인 미디어 발달
↓
1인 미디어 역시 정보전달의 역할
↓
신문, 방송, 잡지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의 기능은 약화
<중 략>
3.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인격권 침해 구제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1인 미디어도 언론중재법의 대상이 되었을 때
장점
1. 허위왜곡정보에 의한 피해구제가 가능
-신속하고 많은 피해구제가 있을 것이다.
2. 허위왜곡정보를 줄일 수 있다.
참고 자료
언론중재위원장 인터뷰 "1인미디어, 글로벌 플랫폼도 중재위에서 다루어야"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30500123&wlog_tag3=naver
언론의 인격권침해 구제를 위한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의 법제도적 역할과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한 제도개선방안에관한 연구
http://dcol.dongguk.edu/public_resource/pdf/000000080099_20210504015016.pdf
뉴스 플랫폼 다변화에 따른 미디어 관련 법제 개선방안
http://kiss.kstudy.com.libproxy.ks.ac.kr/thesis/thesis-view.asp?key=3761776
언론중재위원회 연구논문 - 언론중재법상 언론 개념의 새로운 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https://www.pac.or.kr/_common/new_download_file.asp?menu=magazine_sub&sub_idx=5122
언론중재 2021년 봄호 - 언론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와 전망 -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https://www.pac.or.kr/kor/pages/?p=60&magazine=M01&cate=MA02&nPage=1&idx=1037&m=view&f=&s=
1인미디어와 가짜뉴스 규제
http://kiss.kstudy.com.libproxy.ks.ac.kr/thesis/thesis-view.asp?key=3707703
정부입법지원센터 - 법령입안심사기준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05&astClsCd=
리터러시 정보 축적과 공유 - 언론중재위원회의 잠재적 가능성
https://blog.naver.com/pac3083/222334796033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한민국 헌법 (제 37조 2항)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19880225&lsiSeq=61603#0000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입법'에 대한 긴급토론회_20210302 ~ 노웅래 의원 블로그
https://blog.naver.com/with_wraenoh/222262057290
"잘못된 유튜브 보도 피해 언론중재위에서 해결해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521
언론-포털 징벌적 손배 포함에 언론계 "반대한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903
"시민 입막고 언론 방조" 與언론개혁입법 반대 국민청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879
與, 6대 언론개혁법 추친... 징벌적 배상, 정정보도 크기 의무화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5_0001331525&cID=10301&pID=10300
[미디어비평] 6대 언론개혁입법, 논란의 쟁점은?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1509331498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