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규제에 대해서
- 최초 등록일
- 2022.11.21
- 최종 저작일
- 20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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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규제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자율규제의 필요성
II. 언론윤리강령
1. 언론윤리강령의 역사
2. 언론윤리강령의 내용
III. 신문평의회(Press Council), 이런 모든 자율규제제도는 타율적 규제의 압력을 막기위해 만들어짐!
IV. 옴부즈만(Ombudsman) 제도
V. 한국 신문사의 심의실 제도(우리나라 옴부즈만 제도와 비슷한 기능을 해야함)
VI. 한국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외국에 신문평의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대신 이것이 만들어져 있었음.) -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
본문내용
자율규제 제도 개관
(자율적이 규제의 반대는? 타율적 규제??, 즉 외부의 권력기관으로부터 언론에 가해지는 것)
I. 자율규제의 필요성(국가권력으로부터 감시받는다는 등, 통제를 받는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그전에 미리 예방차원에서 자율 규제하는 것), 언론의 자율규제는 자유민주국가에서 만들어진 제도. 독재국가나, 사회 공산주의는 타율적 규제를 한다. 전체주의 국가나, 독재체제 국가에서 자율규제에 대한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자율규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서, 언론 자체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비판을 받게 되었을 때, 자율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론자체에서 제기가 됨.
19세기 말 이후 언론의 과도한 상업주의와 소유집중의 폐해가 누적되어 이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의 필요성이 언론계 안팎에서 제기됨. (서구 사회에서는 이러한 언론자유의 보장이 18세기말에 보장되었음. 예를 들어 수정주의!! 다른 외국은 19세기 중엽에 보장됨. 언론사회 보장이후 언론은 대중지 시대로 감. 그 전까지는 대중지가 아니라, 정당신문 형태로 운용됨.), 대중지시대로 갔을땐, 굉장히 빠르게 상업지로 가게 됨. 당연히 대중지는 광고수익을 최대한 거둬들여, 이익창출에 눈을 돌리게됨. 그리고 또한 동시에 신문도 산업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 가운데, 큰 신문사가 작은신문사를 먹어서, 소유 집중이 일어나게 됨. 예를들어 한 신문소유주가 각 지역의신문사들을 마치 체인으로 묶은 것처럼 소유하고 있는 형태!! 체인 소유라고 함. 이러면서 소유집중이 많이 진행됨. 그런 가운데 큰 신문사의 오너라고 하면,(당시 언론자유가 보장되고, 언론이 여론을 우세한 힘을 미치고 있을 당시....) 언론재벌이라고 하였음. 언론사를 이용해 여러 가지 불법행위 및 이권에 개입함. 여러 가지 폐해가 언론을 통해 일어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