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목차

1.재벌의 정의
2.재벌의 역사
재벌의 시초
재벌의 탄생
재벌의 성장
3.재벌의 특징
4.친재벌 쪽 논리
5.친재벌에 대한 반재벌 쪽 비판
6.시장과 재벌 개혁
7.결론

본문내용

6.시장과 재벌 개혁
친재벌론이든 반재벌론이든 기본적인 철학은 똑같다. 바로 모든 것을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시장주의’이다. 그러나 현재 시장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느냐는 대목에서 둘은 극단적으로 엇갈린다. “우리는 아직 진정한 시장경제를 가져보지 못했다. 자본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자본주의적인 방법도 불사해야 한다”(정운찬 서울대교수). 이에 대해 재벌측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시장은 문제 없이 잘 굴러간다”고 반박한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재벌은 “주어진 경제환경에 의해 승자로 선택된 것”이다. 송병락 서울대교수는 “국제무대에서 외국 업체를 이기려면 그룹의 힘으로 대항해야 한다”고 공룡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하지만 IMF사태를 겪으면서 시장원리에 충실한, 튼튼한 경제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친재벌이나 반재벌의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선 한국경제는 과연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 재벌체제가 시장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왔는지 알아보겠다. 한국의 중요 산업 특히 기간 산업은 공기업 혹은 재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들 산업의 대부분은 재벌의 독과점체제로 운영되었다.

참고 자료

강철규 선단경영에서 독립경영으로 재벌개혁의 경제학
한경영 한국재벌 미래는 있는가
강명현 재벌과 한국경제
정일용 한국 경제 반세기의 회고와 반성
조동성 한국재벌
좌승희 명령으로 안되는 경제
공병호 칼럼과 논문
강준만 인물과 사상
변형윤 한국사회의 재인식1 중 7장 한국의 경제발전과 독점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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