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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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정책의 문제점
2. 부정적인 재벌정책의 원인
3. 반재벌론에 대한 비판
4. 재벌정책의 올바른 방향과 대책

본문내용

1. 재벌정책의 문제점

재벌 정책과 관련한 문제점들에서 주요한 것만을 몇 가지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이 생산구조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국민은 그것을 생산구조로 인정치 않고 있다. 생산구조란 생산이나 거래를 위하여 만들어지는 제도를 의미한다. 경제세계에는 시장, 하도급, 장기계약, 기업과 같은 많은 생산구조가 있고 재벌로 지칭되는 생산구조는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벌을 하나의 생산구조로 여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둘째, 생산구조로서 재벌이 발생하는 경제적 이유를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에 장기간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 이유가 있다. 재벌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재벌 발생의 합리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재벌을 생산구조로 인정치 않는 지식인을 포함한 일반인의 인식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재벌의 생산성이 독립기업에 비하면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이재형과 유승민은 1988년의 제조업을 기준으로 할 때, 복합통합기업의 1인당 연간 매출액은 8천6백만 원인데 비해 독립기업의 1인당 매출액은 3천4백만 원에 불과함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재벌 산하의 기업들은 다른 독립기업에 비해 두 배 이상의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의 다른 연구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재벌 기업의 생산성이 높은 이유를 규명하는 일도 이론에 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넷째, 많은 신흥시장에서 재벌이나 이와 유사한 경제조직이 경제에서 큰 비중을 점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하여 홍콩,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니카라과, 파키스탄, 인도 등에서 재벌은 비록 그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광범하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에서만 반재벌 정서가 강하고 그 결과 재벌을 억제 내지는 통제하는 광범위한 정책이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다. 출자총액제한, 은행의 소유한도 제한 등 명시적인 규제도 있고 일반인의 반재벌 의식 등과 같은 묵시적인 제약도 있다.

다섯째, 외환위기 이후에는 정부는 재벌을 경제위기의 주범으로 지목하여 재벌의 인위적인 해체 또는 ‘빅딜’ 등을 단행하였다. 외환위기를 극복한다는 명분으로 단행된 재벌간 빅딜은 자산의 사적 소유권을 부정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책 가운데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열거한 재벌정책의 문제점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재벌정책이 합리주의보다는 대중주의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당연히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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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