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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이후 재벌개혁 발표자료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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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6.04.19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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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왜 재벌개혁이 필요했나?

2. 재벌의 개혁
1) 과잉 투자 해소
2) 기업지배구조 개혁
3)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혁

3. 결론

본문내용

재벌의 태생과정 부터 내재된 문제들
-10%내외의 지분으로 50%정도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의 수익보다는 익을 추구할 동기와 수단을 가진다.
-재벌체제는 개인이나 가족이 적은 지분으로 절대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수단인 동시에 소속회사의 수익과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이 된다

IMF로 인해 변화된 환경
-MF 직후 재벌에 쏟아진 비난의 여론
-IMF의 개혁 압력
-김대중 정권의 반(反)재벌적 정서

재벌의 개혁
-99년 2월 재벌 개혁 5원칙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계열의 상호보증해소
재무구조개선
업종 전문화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 99년 8월 3대원칙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순환출자와 내부거래억제
변칙상속차단

<중 략>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차단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10%까지 소유 할 수 있고, 의결권은 4%까지만 행사
-은행의 공적인 기능 및 감시자로서의 기능
-고객의 위탁자산 기업지배 활용여부
-산업자본이 물가조정권력을 가질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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