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사 할 있는 권한 및 지방자치 발전 방안

소개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대하여 논한 자료입니다. 공무원 기본교육과정중에 제시된 논술 평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기본적 관계

Ⅲ.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1. 지방의회 의결에의 관여
2. 임시회의 소집요구
3. 인사권
4. 선결처분권

Ⅳ. 지방자치 발전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설명하고 연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로 자치단체장까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해 대표가 선출되어 모름지기 외견상의 전면자치를 위한 절차상의 제도가 이루어졌다. 짧은 역사로 인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함께 노력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시의회로 구성되는 기관대립형을 취하는 경우에는 양 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 아래에서는 지방의회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관계정립을 통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기본적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독립적이며 일정한 범위내의 협력과 견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기본 권한
임시회 등 소집요구, 조례안 등의 의안 발의, 예산안 편성․제출, 조례의 공포등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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