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 자유론

목차

1. 머리말에서 밀이 제시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2장에서 제시한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 사회의 사례에 비추어 이해해 보라.
2. 3장에서 `개별성이 없는 사회`의 특징과 `대중 여론`에 대한 밀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5장의 현실 적용에서 소개된 사례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보라.

본문내용

1. 머리말에서 밀이 제시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2장에서 제시한 `생각과 토론의 자유`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 사회의 사례에 비추어 이해해 보라.
밀은 사회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장한다. 그가 주장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이외에는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강제나 통제를 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즉 자신과 관련된 행동과 타인과 관련된 행동을 구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밀이 생각하는 자유의 기본 원리는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먼저 자신에게만 관련된 행동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없다. 또한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개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에만 관련된 행동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기준으로 자유의 범위를 나누는 것은 문제가 있다.

< 중 략 >

2. 3장에서 `개별성이 없는 사회`의 특징과 `대중 여론`에 대한 밀의 입장을 정리해보고, 5장의 현실 적용에서 소개된 사례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밀에 대해 반론을 제시해 보라.
개별성은 정신적 자유의 기본이며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별성이 없는 사회는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인류 전체를 동일화 하고자 한다. 아무리 우수한 관습을 누리고 국민들이 풍부한 지혜와 재능을 겸비하더라도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사회는 정체되고, 더 높은 수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개별성이 없는 사회에서는 구성원들 스스로 변화를 모색할 수 없으며 다른 사회에 의존하여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