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와 인류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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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의 자유주의는 ‘인류애’로부터 시작한다. 로크가 인간의 절대적 평등성에서부터 논의를 전개해나가는 것과 달리, 밀은 마땅히 누려야 할 인류의 권리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인간은 자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고, 그것은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다만 나의 자유의 집행이 다른 사람의 권리를 훼손한다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이익과 상충되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국가의 논의에서도 원용될 수 있다. 국가는 저마다 자율적으로 집행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보편적 이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집행함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보존한다. 이러한 권리는 타국으로부터 제한받을 수 없다. 권리의 호소는 불간섭주의의 본질을 형성한다.
그러나 정부의 배타적인 집행권의 행사는 다시 전 인류적 권리의 보존이라는 대원칙에 의해 제한받아야 한다. 정부의 행위가 인류의 이익을 훼손함에 상당하여 불간섭의 원칙은 당위성을 잃고 벗겨져 나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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