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왜곡처벌법과 밀의 자유론

소개글

"역사왜곡처벌법과 밀의 자유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2020년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조항(이하 역사 왜곡 처벌법)을 추가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로 통과된 이 법안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삭제되었지만, 제안서에서는 예술·학문·학설 등 법 적용의 예외에서 “정부의 발표·조사 등을 통해 이미 명백한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빠지며 처벌 대상이 되기도 했었다. 법안에 찬성하는 이들과 여당은 법안의 제안 이유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속적인 왜곡이 발생하고 있기에 “잘못된 역사인식 전파”와 “국론 분열”을 막고자 함이라 제안서에서 밝혔다.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법안이 국가가 올바른 역사가 무엇인지를 정하는 것이며, 다른 주장이 발설되는 것조차 제한하기에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참고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G2G0I1O0K2A7K1A6V5J4U3F2A3H3F, (2021. 11. 22. 접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