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구별되는 개념

목차

I.의의

II.권한
1.의의
2.예시

III.권원
1.의의
2.예시

IV.권능
1.의의
2.예시

VI.권력

VII.반사적 이익

본문내용

I.의의
권리란 법익을 위해 법이 인정한 힘으로 일정 이익을 누릴수 있는 법적인 힘이다.
권리와 비슷한 말들이지만 구별되어야 하는 개념들이 있다.
II.권한
1.의의
권한이라 함은 공법상 또는 사법상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어떤 법적효과를 발생 시킬수 있도록 하는 지위나 자격이다. 즉 예를들어 대리권이나 대통령의 권한 공무원의 권한 등이 있다.
2.예시
친구가 집을 계약하려는데 몸이 아파 거동이불편한 경우 나는 친구에게 일정한 요건 을 구비해 대리인임을 증명하여 대신 계약을 체겨할수 있다. 계약은 내가 체결 한것 이지만 그 효과는 내친구에게 귀속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