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유통단계별 자동차관련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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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과 교통세제에 대해 도움이되는 글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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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업계에서 주장하는 자동차세제의 문제점, 특히 진정한 의미의 주행세로의 세제 개편에 대해 총론은 공감하면서도 불합리하고 과다한 자동차 관련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개편보다 우선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고 보자는 조세편의주의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세제 개편에 따른 국세와 지방세의 보전을 위한 상호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하지 못한 채 소비자의 세금부담만 가중시키는 형편이다. 이처럼 정책이 제 갈길을 찾지 못하는 동안 자동차산업의 내수기반 침체에 이어 결국 수요위축으로 인한 세수감소라는 악순환만 반복되지 않을까 안타까울 뿐이다.

보다 합리적인 자동차세제 개편을 통한 내수진작의 시너지효과를 위해서는 그동안 자동차 소유자의 부담만 가중시켜온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 인하가 반드시 교통세 추가인상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세수확보 측면에서도 교통세 인상에 따른 세수증대분보다 수요감퇴로 인한 세수감소분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처이기주의를 탈피해 개혁 의지가 담긴 세제 개편의 단행을 통하여 올바른 세제정책시스템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길만이 극심한 내수침체로 고사 직전에 놓인 자동차산업과 국민경제를 회생시키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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