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와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목차

Ⅰ.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종류
3.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4. 행정지도의 원칙과 방식
5. 행정지도와 권리보호

Ⅱ.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 행정사법작용
2. 조달행정
3. 영리활동

본문내용

1.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1) 의의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절차법 제2조 3호)
(2) 성질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3) 기능
행정의 평의와 탄력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행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갖지만, 법치주의의 붕괴, 한계와 책임소재의 불분명으로 인한 책임행정의 이탈, 구제수단의 결여 내지 행정구제의 기회상실 등의 문제점을 갖는다.
2. 행정지도의 종류
(1) 규제적 지도·조정적 지도·조성적 지도
1) 규제적 지도
일정한 행위와 억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
2) 조정적 지도
이해관계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나친 경쟁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
3) 조성적 지도
보다 발전된 사회질서 내지 생활환경의 형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지도
(2) 법규상 지도·비법규상 지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