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 계약에 대한 검토

목차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2.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3. 공법상 계약의 종류
4. 공법상 계약의 성립요건
5. 계약관계의 변경과 실현, 하자
6. 공법상 계약과 행정소송

본문내용

1. 공법상 계약의 의의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의 영역에서 법관계를 발생·변경·폐지시키는 대등한 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의 합치로 이해되고 있다. 공법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는 공법행위가 공법상 계약이다.

2. 공법상 계약의 법적 근거
(1) 공법상 계약의 가능성과 자유성
1) 학설의 대립
① 부정설
사인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아 공법영역에서 고권주체와 사인간의 계약의 성립가능성을 부인하는 견해
② 긍정설
사인을 통치의 대상과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공법상 계약은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다는 견해
2) 검토
공법상 계약의 인정 여부보다 공법상 계약의 요건·흠·효과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2) 법치행정과 공법상 계약
1) 법률의 우위의 원칙, 공법상 계약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보다 법규에 의해 체결의 자유와 행정청의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민법이 일단 유추적용되고, 공법상 계약의 권리·의무는 공권·공의무가 된다. 그것은 사법상 계약의 내용인 사권·사의무에 비해 대체성이 없고 포기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