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무원의 여성고용의 현황과 고용할당제의 문제점

등록일 2002.12.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정의
1. 여성 고용할당제의 정의
2. 여성고용할당제의 이론적 모형 특징 (윌슨의 대중정치이론)
3. 분석모형 (정치· 경제적 분석)

Ⅲ. 사례분석

Ⅳ. 문제점과 그 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 여성고용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동안 여성고용 차별의 철폐를 위한 여러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 그 이유는 과거의 누적 된 차별의 결과로서 구조적 차별이며, 그 조정을 위한 한시적 조치가 없이는 현재의 차별 을 극복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의 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하나로서 제안되고 있는 것이 고용할당제이다. 물론 사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 며, 여성은 가정의 의무로 인하여 직업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고용주가 할당제를 미숙련직 여성노동력을 늘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는 경우 결 과적으 로 기업내 성별분리현상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는 여성계의 논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기업에까지 할당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성정책담당부서, 기업의 여성 근로자 담당부서, 노동조합 등의 협력이 필요하며, 특히 노동조합내에서의 여성의 지위강화 가 매우 필요하다. 여성고용할당제는 근무시간단축, 동일임금, 사회보장, 보육시설 보장과 같은 의미의 사회 적 개혁의 하나이다. 고용의 양적 개선은 평등실현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경 제적 여건의 질적 변화가 함께 뒤따라야 하며, 이는 고용할당제와 같은 정치적 결정 으로 실현될 수 있 고 또 실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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