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의 여성학 9주차~15주차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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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7장 법과 정치제도
- 법과 여성의 지위
1.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 여성의 발언권, 리더십, 참여의 확대
2)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3) 여성의 평화와 안보 아젠다 이행 강화
4)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5) 국가, 지바, 분야별 계획, 예산, 통계에 양성평등을 우선적으로 변경
->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의 성과는 성평등 정책으로 가시화, 여성 정책 전반적 큰 영향
2. 헌법상의 평등
: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헌법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 금지(=양성평등)

- 가정생활과 법
가족법: 두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민주적, 불평등적 요소 존재
-> 신가족법: 비민주적, 불평등적 요소 제거
-> 호주제 폐지: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사회포용성 증대,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기여
-> 여성의 평등한 삶을 위한 가족법 + 성 관련 법의 개정, 보완 필요

- 평등한 직장생활과 법제도
1. 남녀고용평등법의 입법례
: 단행법률로서 고용에 있어서 남녀차별대우의 금지가 주요 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을 통한 지위 향상, 복지증진 도모 목적
: 성차별 금지 구체화의 제정 의의
3. 차별금지의 내용
: 모집과 채용상의 평등, 임금 차별 금지, 교육 배치 및 승진 차별 금지, 정년 퇴직 및 해고 차별 금지
4.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여성 근로자에 대한 여러 보호조치 규정,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육아휴직제도 규정
: 남녀고용평등법은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해소를 위한 최초 법적 장치
-> 우리 사회에서 정착까지 상당한 시간 예상(법 미비, 여성 자신의 권리 의식 부족)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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