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운동] 농민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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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1970,80년대 농민운동 약사

1. 1970년대 농민운동의 형성
2. 대중성 확보를 위한 조직정비(1980-84년)
3. 자주적 대중조직 건설(1985년-87년)
4. 대중 투쟁의 정착(1987년 이후)
5.1980년대 농민운동의 성과와 한계

Ⅱ. 1990년대 농민운동의 전개
1. 수입개방과 WTO체제하 농민운동
2. 공황기 농민운동

Ⅲ. 2000년대 농민운동의 과제
1. 농민운동의 정책적 과제
2. 조직 및 실천에서의 과제

나의 생각

본문내용

첫째, 정부의 농업정책 기조를 보호농정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둘째, WTO 뉴라운드를 통한 농산물 수입자유화 압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때는 자유무역 반대조직들의 힘이 약했다. 특히 당시에는 노동조합의 호응이 별로 없었다. 자유무역이 진전되면 공산품수출이 잘 되어 노동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각국 노동자들은 모두 자유무역이 가져온 고용 불안정과 분배불평등을 체험했고, 최근 유럽 15개국 가운데 13개국에서 좌파정당이 집권하였고, 라틴아메리카제국에서 좌파정당이 약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노동자들의 각성의 결과이다.
한국의 민중, 시민단체들은 서구의 민중들처럼 좌파, 진보정당을 결성하고 육성하여 한국정부로 하여금 무역자유화에 저항하도록 압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산물가격 보장이다. 공황대책의 핵심은 농산물가격 안정 및 보장정책이다.
협동조합의 역할을 키워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도록 하고 농협은 생산조절과 출하조절을 통하여 도매시장에서의 교섭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방법으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하나는 농협, 바깥에 진정한 실질적 농협을 건설해나가는 작업이다. 다음으로는 기존 농협을 민주화하기 위하여 앞선 의식을 가진 농민들이 협동조합의 대의원이나 이사, 감사 등 임원으로 진출하여 조합을 견제하고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12.12 농가부채대책에서도 연체농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대보증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으며, 농업수익성에 비해 정책자금 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채특별법'을 개정하여 정책자금의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상호금융 대출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원금상환을 다년간 유예하고 장기분할조건의 상환으로 전환하며, 농업수익성에 맞추어서 이자율을 인하하고, 농민들간의 연대보증책임을 면제하고 부실채권을 국가가 처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다수 농가를 참여시키는 방식의 농업구조개선이다.
일곱째,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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