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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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2.11
최종 저작일: 2002.12;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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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쌀시장 개방(관세화) 유예 재협상’과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농산물 추가 개방을 다루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타결 시한은 2004년 말이다.
그 동안 국내쌀시장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따라 오는 2004년까지 최소시장접근(MMA)수입량만 허용하고 개방을 미루도록 합의를 보았으나 최근의 WTO 후속협상 추세로 보아 2004년 이후 관세화에 의한 쌀시장 추가개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 20만5000t인 최소시장접근물량(MMA)을 대폭 늘려 줘야 하는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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