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의무매입법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찬반입장에서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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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매입법'으로도 불리며 '쌀시장 격리법'이라는 냉소적인 표현이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 법안은 정부가 쌀값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 생산량이 국내 예상 수요보다 3% 이상 많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는 초과 물량을 사들여 되팔 의무가 있다(일부 물량은 구매·보관하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국제가격보다 높은 쌀값을 유지할 예산 여력이 있고, 다른 곡물과 육류의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쌀에만 이런 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게 반대 측의 주된 논리다. 연간 1조원이 넘는 비용으로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온 정부의 쌀 의무수매가 과연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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