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법과 특별법
- 최초 등록일
- 2013.01.25
- 최종 저작일
-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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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인적 범위를 표준으로 하는 구별
일반법은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법이다 그리고 특별법은 국민 중에 특별한 사람에 한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다
예시를 들어보면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일반법에 해당하고, 청소년 보호법, 아동복지법, 장애인 복지법, 노인 복지법, 등은 사회보장기본법과 비교할 때 특별법에 해당된다.
사회보장기본법제정목적: 이법은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의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정목적:청소년의 유해환경의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아동복지법 제정목적:아동이 건강하게 출산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복지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법
장애인 복지법 제정목적: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 복지법 제정목적: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 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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