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판례의 견해

목차

1.의의
2.대상청구권에 대한 판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3)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3. 대상청구권의 과제

본문내용

1. 의의

이행불능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다시 말해 이행불능이 없었다면 그 이익은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소위 대상청구권의 문제이다.
독일 민법은 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명문을 규정은 없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일정부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 및 판례 모두 아직 법리가 완벽치 못하고 형성 중에 있다고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