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판례의 견해

등록일 2002.12.0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100원

목차

1.의의
2.대상청구권에 대한 판례
1) 부동산의 이중매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수용된 경우
3)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
3. 대상청구권의 과제

본문내용

1. 의의

이행불능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다시 말해 이행불능이 없었다면 그 이익은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소위 대상청구권의 문제이다.
독일 민법은 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 민법의 경우 명문을 규정은 없으나 최근 판례의 경향은 일정부분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학설 및 판례 모두 아직 법리가 완벽치 못하고 형성 중에 있다고 볼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총론] 청구의 경합(판례와 해설) 5페이지
    ) 근거 (3) 판례의 경우 Ⅳ. 판례의 입장 1. 청구경합 2 ... 배상청구, 어음에 기한 채권과 원인관계에 기한 채권 등). 그 중 대표 ... 서로 차이가 있다. Ⅳ. 판례의 입장 1. 청구경합 일반 운송계약상의
  • [채권법]`대상청구권`에 관한 학설 및 판례 5페이지
    대상 청구’에 관한 학설 및 판례. 대상청구권 1. 의의 급부가 ... 손해배상청구 등)을 취득한 경우, 채권자에게 그 대상물의 인도 또는 ... .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대상청구 요구) 2. 대상청구
  • 민법 대상청구 7페이지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과 계약해제 이외에 별도로 대상청구 ... 있다. 대상청구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 ...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과 계약해제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을 규정하고
  • [채권총론] 대상청구권(사례와 이론중심) 9페이지
    채권자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는 입장이다. 2) 비한정설 대상청구의 취지를 ... . 효과 (1) 대상청구의 성질 1) 채권적 권리 대상청구채권적인 ... 도 갖게 되는데, 이 경우 채권자의 대상청구과 손해배상청구은 선택적 경합
  • 대상청구권 30페이지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과 함께 대상청구을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에 ... 채권자가 대상청구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 그 만큼 손해 ... 을 취득한 때에는 채권자는 대상으로 취득한 것의 인도 또는 대상청구
  • 대상청구권 10페이지
    청구권, 민사판례연구 1994 27면 , 안법영 채권대상청구, 채권 ... . 판례의 입장 6. 대상청구의 요건 (1) 채무불이행의 후발적 불능 (2 ... 7. 대상청구의 효과 (1) 채권청구 (2) 대상청구의 범위
  • [채권총론]대상청구권 6페이지
    보상금이나 그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가 대상청구을 가지는 경우에도 채권 ... 과 동시이행 쌍무계약에서 대상청구을 행사하면 반대채권은 존속하므로 이를 ... 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불능의 경우 채권자는 대상청구이나 손해배상청구을 선택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대상청구권의 이론적 배경과 우리판례의 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