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요건
(1) 대상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건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무상취득의 경우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 - 제 250조 제 251조
(1) 의의
(2) 적용범위
(3)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선의취득
1 의의
(1)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 결과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2)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인정범위는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관점에는 정해야 하는데 민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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