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등록일 2002.12.0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의
2.요건
(1) 대상
(2) 양도인에 관한 요건
(3) 양수인에 관한 요건
3. 효과
(1) 취득되는 물건
(2) 원시취득
(3) 효과의 확정성
(4) 무상취득의 경우
4.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칙 - 제 250조 제 251조
(1) 의의
(2) 적용범위
(3) 반환청구권

본문내용

선의취득
1 의의
(1)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등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한다. 그 결과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 줄 알고 거래를 할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한다.

(2) 선의취득을 인정하는데는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와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두 가지 법익이 충돌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인정범위는 양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관점에는 정해야 하는데 민법도 이러한 차원에서 다음의 둘로 나누어 규정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갑은 을로부터 종고 카메라를 한 대 샀다. 갑이 가까운 유원지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병이 나타나서 그 카메라는 자기가 6개월 전에 도난당한 것이라며 돌려 달라고 한다. 갑은 3페이지
    견해가 있으나, 소유선의 취득자에게 귀속한다는 전제에서 반환청구 ... . 따라서 선의취득자가 일단 목적물 반환 청구자에게 반환한 후에도 대가 ... 동산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저당ㆍ지상권과 같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선의취득
  • [민법]선의취득 4페이지
    . 반환청구의 양도에 의한 취득으로 선의취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 ...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ⅱ)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선의취득 ... 실효되면 선의취득은 있을 수 없다. 즉 거래당사자에게 무능력, 대리의 흠결
  • [물권법] 선의취득 3페이지
    것이고, 문제가 생기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족하고, 선의취득이 적용될 ... 에서는 중세 게르만 선의취득원칙이 유지되고 있다. Ⅱ.요건 1 ... 무상이든 불문,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때문
  •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페이지
    취득 1.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1) 의의 (2) 과실취득의 요건 ... 있다. (2) 과실취득의 요건 (가) 선의의 점유자라 한다. 이 때 ... 선의의 점유자라 함은 과실취득을 수반하는 본권, 예컨대 소유
  • [법학]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6페이지
    별도로 이른바 물권반환청구에 따르는 부수적 이해조정을 위하여 제 ... 점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소유 ... 있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 ① 제201조의 취지 제201조 제1
  • [물권법]선의취득(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한 검토 7페이지
    , 선의취득무상행위로 인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의무를 긍정하는 견해와 이를 ... 제3취득자에게 인도된 경우에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공장저당 제9조 ... 때문이다. 선의취득은 동산 물권 에 국한되는 것이므로 동산에 관한
  • 물권법에 대해서 20페이지
    물권법에 대해서 -목 차- 1. 물권 법정주의 2. 물권청구 ... 부동산등기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가지는가? 6. 동산물선의취득 ... 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적지위 1. 물권 법정주의 제 185조(물의 종류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선의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