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질권

소개글

담보물권법 중에 전질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의의
2)책임전질
3)승낙전질

3.결론(사견)

본문내용

전질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여러 학설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나의 생각은 일단 자금의 유동성을 위한 전질 자체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민법 제336조와 제324조에 의한 책임전질과 승낙전질의 구분도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승낙전질의 인정과 부정의 학설대립가운데 많은(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정설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은영선생님은 ①승낙전질은 채무자 및 물상보증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②채무자의 ‘전질에 대한 승낙’은 책임전질의 대항요건으로서 의의를 가지며, 승낙전질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③담보물권의 설정자는 담보물의 소유자임이 원칙이다. 질권자가 자기의 권능을 넘는 신질권을 설정하는 것은 담보물권설정의 원칙에 어긋난다.④전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원질권자가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는 점을 내세워서 승낙전질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아마도 부정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
권리와 의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채무자의 의무라고 한다면, 채무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질물을 반환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채무자는 채무의 담보로서 질물을 인도하였기 때문에 변제시 질물반환청구를 부정하는 승낙전질을 인정하는 것은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으며, 피담보채권이 무효이거나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하게 된다’는 담보물권의 특성중 하나인 부종성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승낙전질은 채무자를 희생시키면서 채권자, 즉 질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옹호하는 이론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전질에 대한 승낙이라는 말은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해치지 않으면서 질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일 뿐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도는 아닐것이다. 그러므로 승낙전질은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것이라고 생각되기에 무효라고 생각한다. 또한 책임전질을 벗어난 질권자에게 너무 많은 권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