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반대,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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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_반대,게임셧다운제,게임시장,게임산업

목차

없음

본문내용

논의목적
-셧다운제의 폐지여론 조성 및 셧다운제가 가진 부당성과 위험성을 논의
논의방향
-셧다운제의 문제 및 외국 사례제시 및 대안 모색

(1)산업적 측면 : 실질적 게임환경에 대한 몰이해로 초래되는 문제
① 시스템적 한계
-부모의 주민번호 사용여부 실질적 확인 불가능, 실효성 미비요인1

② 게임산업적 측면에서의 분석
-온라인 게임을 제외한 다른 모든 게임은 규제에서 제외, 실효성 미비요인2
-국산 온라인게임의 게임시장점유율 및 수익구조 약화로 국제경쟁률 약화 초래

참고 자료

통계청 2005년 인구총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11년 한일 게임이용자 조사보고실태
게임메카 2010.05.17 [일반] 디아에서 아이온까지, 지난 10년 게임계 핫이슈
디스이즈게임 2011.03.21 여성가족부 “게임업체 연매출 1%징수하겠다”
디스이즈게임 2011.02.25 베트남, 소스 코드 공개 등 규제안 추진”
디지털데일리 2010.12.03 16세미만 셧다운 합의에 게임업계 ‘분통’
머니투데이 2008.08.01 온라인게임, 청소년 `통금시대` 오나
머니투데이 2011.03.21 `셧다운제` 온라인PC에만 적용키로
머드포유 2011.03.22 [취재파일] 중국서도 청소년 게임 중독 관련 규제 정책 논란
메디컬투데이 2010.03.09 문화부, 게임업계와 게임 중독 대응책 마련
브로터닷컴 2011.05.23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진짜 이유 아세요?”
브로터닷컴 2011.05.29 “셧다운제, 청소년 통제법 아니다”
언론보도자료 국정브리핑 정책/자료 2007.05 게임산업육성이 청소년 보호보다 중요한가
연합뉴스 2010.11.16 구글 인터넷검열 백서서 한미FTA 거론 눈길
연합뉴스 / 사회 2005.10.22 <금주의메모>
위키피디아 닌텐도 DS소프트웨어
이티뉴스 2010.10.02 모바일게임 업계, 오픈마켓 게임 차단으로 `위기`
케이벤치 2002.09.12 그리스 게임 금지 법안 위헌 판정
한겨레신문 2010.12.07 [취재파일] 한미 FTA 타결, 한국 게임 산업에 새로운 기회 제공
한겨례신문 2011.01.31 마약같은 ‘악마의 게임’ 문명 등 3개 국내 출시
한국일보 2011.03.21 [Hot Potato]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 위해 스마트폰도 규제 포함돼야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뉴스 2010.09.28 - [취재파일] 여성가족부, 또 `오픈마켓 게임법` 통과에 제동 걸어
CBN뉴스 2011.05.20 “셧다운제는 반인권적…위헌소송 내겠다”
ZDNET KOREA 2011.03.03 셧다운제, 미국이 제동…싸움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