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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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진의 형법요론
이론정리

본문내용

집행유예
I.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제도이다. 집행유예는 단기자유형의 폐혜를 제거하고 형집행의 유예를 통해 범죄인의 자발적 능동적인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II.법적성질
집행유예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는 형벌 및 보안처분과는 구별되는 독립된 제도라는 형법의 제3원설과 집행유예는 형의 즉각적인 집행을 일정기간 유보하는 형집행의 변형이라는 형집행의 변형설이 대립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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