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규정에 대한 세 번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집행유예제도는 그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여전히 문제점을 갖고 있다. ...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집행유예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집행유예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집행유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 기간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서 현대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적 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집행유예제도 ?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 집행유예의 효과 ? 집행유예의 선고 집행유예의 요건이 구비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설명 1) 선고유예의 요건 2) 선고유예의 효과 2.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설명 1) 집행유예의 요건 2) 집행유예의 효과 3.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집행유예에 대해서 원칙은 제 62조의 1항 단서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라는 실형선고뿐만 아닌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것도 포함하기에 원칙상으로는 집행유예기간 ... 집행유예의 요건과 효과 설명 1)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란 형은 선고하지만 일정 기간의 형 집행을 미루어 두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유예 관련 중요판례 ? 의의 집행유예는 일단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 을 유예하고 그것이 취소 ? ... 규 정한 취지나 집행유예 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 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 후의 시점을 ... 판례정리 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 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는 가능하다”고 대법원 판례는 명시하였다(대법원 2007.7.27. ...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는 의미는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나 집행 면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 결과 어느 하나의 사건에서 먼저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 제63조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청구 위와 같은 신청을 받은 결과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및 제64조제2항에 따라 아래 사람에 대한 [ ]선고유예의 실효, [ ]집행유예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년 월 일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 ○ 보호관찰소장 직인 제목 [ ]선고유예의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의 실효지휘 검 사: 아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63조의 형집행유예의 실효 사항이 발견되었으므로 형집행할 것을 지휘함 ... 법정통산: 일 첨 부: 판결등본(형집행유예) 1통, 형집행지휘서(재범) 1통 210㎜ × 297㎜(백상지 80g/㎡) ... 범 죄 일 시 . . . . . .까지 고의로 범한 범 죄 죄 명 형명ㆍ형기 단 년간 집행유예 형명ㆍ형기 통 산 재정통산: 일 형기종료일 . . .
수 신: 지방검찰청 지청 발 신: 검찰청 제 목: [ ] 형집행유예 실효ㆍ취소통보 검 사: [ ] 형선고유예 「형법」 [ ] 제63조 의 [ ] 집행유예 실효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니 ... [ ] 제61조 [ ] 선고유예 교도소(구치소)로 형집행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1.집행유예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형명ㆍ형기 2.재 범 성 명 선고일 및 확정일 죄 명 선고법원 형명ㆍ형기 형기종료일 등록기준지: 현 주 소: 생년월일: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검 사: 형선고유예 실효청구 아래와 같이 형집행유예의 취소 청구를 합니다. ... 형집행유예 취소청구 별첨 판결서등본과 같이 . . . ... 피고사건으로 법원에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후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것으로 인함) 2.
특히나 디지털 성범죄의 아청법 관련하여서는 초범이나 합의를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치소에 지인이나 가족이 계시거나 재판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알아보셨겠지만 영화에서처럼 집행유예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 위 내용 중 사진은 제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판결문 중 개인정보가 들어가는 내용을 제외한 판결내용들을 인증한 것이며 반성문은 실제 구치소 내에서 생활하며
수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신 지방검찰청 검사 제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려 하오니 ...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⑪통지를 유예하려는 사유 별지와 같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인적사항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 ④직업 ⑤사건번호 ⑥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⑦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⑧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⑨통신제한조치의 목적 ⑩통신제한조치를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사건번호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보통검찰부 발 신: ○○○수사단(대) 군사법경찰관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사건번호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목적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수신자 지방검찰청 발신자 특별사법경찰관 제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검사의견 . . . ...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사건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사건의 처리일자 및 결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일자
집행사실에 관한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 신: ○○○보통검찰부장 발 신: ○○○보통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제 목: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급 군번 소속 주거 사건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종류 및 자료의 범위 사건의 처리일 및 결과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210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