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누범

목차

1. 의의
2. 누범가중의 요건
3. 누범의 효과
4.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5. 누범관련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
형법상 누범이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범한 경우를 말한다.

 누범가중의 요건
 전범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것
전범의 형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서 선고형이어야 한다. 금고 이상의 형은 유기징역과 유기금고를 의미한다.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는 금고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누범전과가 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전범은 고의범 · 과실범을 불문하고, 전범에 적용된 법률이 형법인지 아니면 형사특별법인지를 불문한다.

 형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또는 면제받았을 것
형 집행종료란 형기가 만료된 경우이고, 형 집행면제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 특별사면에 의하여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