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의 지위

소개글

상법의 지위 정리

목차

Ⅰ. 의미
Ⅱ. 민법과의 관계
1. 특별법으로서의 상법
2. 특별법으로서의 효과
Ⅲ. 상법의 자주성
1. 민법의 상화
2. 민상이법 통일론
(1) 의의
(2) 통일론과 분리론의 대립
(3) 결론
Ⅳ. 노동법과의 관계
Ⅴ. 경제법과의 관계

본문내용

상법은 기업적 생활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많은 법들과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상법의 지위는 이러한 법들 간의 관계에서 결정되며 이에 따른 자주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Ⅱ. 민법과의 관계
1. 특별법으로서의 상법
상법은 기업생활을 규제대상으로 하므로, 사법생활관계 일반을 규제하는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 그러나 양자의 관계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므로 민법과의 통일적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특별법으로서의 효과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 당연히 민법을 적용하고 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한 예외규정을 보유한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의 경우 민법은 10년인데 반해 상법에서는 5년을 규정하고, 법정이율의 경우 민법은 5분, 상법에서는 6분을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를 창설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Ⅲ. 상법의 자주성
1. 민법의 상화
상법과 민법은 밀접한 관계이므로 서로의 한계가 명확하고 고정적이지 않다. 처음에 민법에 속해있던 제도나 법률관계가 후에 상법의 제도하에 들어오기도 하고, 상법상의 원칙 또는 제도가 보편화하여 민법에 흡수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민법의 상화라 부르며 상법이 기업생활, 민법이 일반경제생활을 대상으로 하나 양법이 규율하는 것에 근본은 자본주의 경제하의 경제생활 이므로 공통영역이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