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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배우자들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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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9.02
최종 저작일
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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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배경과 현황, 또 그 배우자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도입 배경과 현황
2)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
3) 해결 방안

2. 외국인 배우자들의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 배우자들의 현황
2) 외국인 배우자들의 실태
3) 해결 방안

Ⅲ. 결 론

Ⅳ.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구는 역사상 유례없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하고 있다.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은 1980년데 이후 사상 유례없이 부쩍 활성화 되었다. 대한민국도 또한 급격한 속도로 세계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 중의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현상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세계화를 언급할 때, 흔히‘잊혀지는’부분이다.
정부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세계화는 외국자본 및 고급 인력의 유치라는 부분에 주로 초점은 두어 온 반면,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저 숙련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세계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담론 속에서 거의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았다. 1990년대 초반 이미 10만 여 명을 넘었고 전국 영세중소업체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갔다. 게다가 70%이상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취업자라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화된 한국 경제의 성장에 실질적 기여를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잊혀진’존재라는 사실을 극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중 략>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한달 10여건이던 폭력 신고가 최근 100건으로 늘었다는 보도다. 시집 온 외국인 여성 가구의 절반 이상이 최저 생계비 이하라고 하며 15.5%가 끼니를 거른 적이 있다하고, 4명 중 1명은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준비되지 않은 매매혼의 성향이 외국인 배우자들을 더욱 현실에의 부적응과 괴리 속에 놓고 있는 것이다.
② 귀화 힘든 국적법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들이 ‘결혼 후 2년뒤 국적시험 자격 취득’이라는 국적법에 얽매여 신음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들이 폭행과 경제적 착취를 일삼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2년을 참아야 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www.migrantok.org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www.jcmk.org/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www.migrantsinkorea.net/ 이주노동자 방송국
www.news.naver.com
http://blog.naver.com/takty74
http://blog.naver.com/kimjc1950
http://blog.naver.com/flatline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4/10/munhwa/v12329625.html
http://news.media.daum.net/society/affair/200604/10/munhwa/v12329625.html
한국노동연구원(2005),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정책과제, 유길상 외
외국인노동자의료공제회(2001),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 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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