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학기 소논문

소개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목차

1. 머리말

2.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에 의해 결정되는 CPI

3.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정권이 추구해야할 핵심가치

4.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요구되는 도덕성

5. 맺음말

본문내용

부정부패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사회에서나 미약하게나마 존재하고 있는 사회병패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부패는 사회에 큰 피해를 주고 사회 정의에 반하여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피해 또한 주고 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패행위를 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매번 고위공직자 인사가 있을 때마다 등용 인물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 또한 커지고 있다. 결국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국가사회 전체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윤리기반을 구축해야 하고 그를 위하여 고위공직자를 등용할 때 능력보다는 도덕성검증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의 부패지수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과 법치주의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통합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2.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투명도에 의해 결정되는 국가청렴지수 CPI
고위공직자는 국민의 대변자이면서 한 국가의 얼굴이기에 도덕적, 법률적 오점이 없어야 한다. 그 예로 CPI를 말할 수 있는데, CPI는 부패인식지수 혹은 국가청렴도를 나타내는 국가별 부패지수이다. CPI 순위는 그 나라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 투명도에 의해 결정된다. 21C 국가의 경쟁력 중 CPI는 중요한 지표이다. 국가나 기업이 국제금융기관이나 해외 금융권에서 자본을 빌릴 때도 국가의 경쟁력에 따라 원금에 대한 이자율이 달리 측정되는 경제현황만 봐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2011년 우리나라는 전체 183개국 중에서 43위를 기록했다.1) 평점이나 순위 면에서는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아시아에서 타이완이나 일본보다 평점, 순위가 뒤떨어지는 등 여전히 우리나라의 정치 투명도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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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2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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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2011057261&code=91020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