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으키는 범죄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조사하였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논설문 형식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외국인 범죄란
2) 외국인 범죄의 실태 및 사례
3) 현 정책의 문제점

3. 결 론

1) 개선방안

본문내용

얼마 전 수원에서 끔찍한 조선족 토막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완화해서 토막사건이지 사실 시신을 수백조각으로 나눈 포뜨기 살인이라고 한다. 이 뿐만 아니라 미군의 성범죄사건, 외국인 노동자의 흉기 난도사건 등 이와 관련된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MBC 일밤 단비, 신문, 뉴스 등 소위 매스컴에서는 1960-70년대 인력 송출국인 한국의 자화상,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동정적이고 긍정적인 모습만을 묘사해왔던 게 사실이다. 또한 외국인 며느리, 블랑카의 “사장님 나빠요”등으로 분위기도 상당히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이기도 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이제는 박혀버리게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외국인 범죄가 점차 세력화, 조직화 되고있다는 것이다. 출신 국가나 지역별로 수 십명이 클럽을 만들어, 같은 외국인을 괴롭히거나 다른 집단과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

<중 략>

그렇다면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외국인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범죄 발생 후 방안을 강구하기 전에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사람을 사전에 입국시키지 않도록 사전선별 조치를 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본다. 출입국 심사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신속하게 추방하는 것에서 시작해,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 해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은 사전에 입국을 제한하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위해선 해당 외국인의 본국 수사기관과 협조가 돼야만 가능하고, 협조가 된다고 해도 주민등록증 체계가 제대로 구비되지 못한 나라에서는 전과조회는커녕 신원확인도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반면 해당 외국인의 본국에서 아무런 전과도 없던 외국인이 국내로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과경력이 많은 외국인을 색출하는 방법과 더불어 전반적인 국내 범죄 발생 통제 및 강화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