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법에 대해 서술해보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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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건강가정지원법
2. 해체된 가정을 지원하는 법: 한부모가족 지원법
3. 가정폭력 예방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가정폭력범죄 처벌법: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재정 및 첫 시행 시기
2020. 5. 19

(2) 목적
더욱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함께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자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가정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3) 주요 용어 정의
- 가족: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 가족구성원이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양육ㆍ부양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게 되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 건강가정사업: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 및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여러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4) 주요 내용
-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센터 <https://law.go.kr/>
김혜경, 도미향 <가족복지론>, 공동체, 2014
홍승아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