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과 성공사례

소개글

공기업민영화의 개념, 목적, 필요성, 영향, 방법, 종류, 성공사례, 향후 과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공기업민영화란?

2. 공기업민영화의 목적
1) 경제적 효율성의 제고 목적
2) 대리인 비용감소 목적
3) 경제적 자유의 증진 목적
4) 재정수익의 확보 또는 재정적자의 감축
5) 자본시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목적
6) 정치적 목적

3. 우리나라의 공기업민영화의 필요성
1) 공기업 존재 이유의 상실
2) 현저한 경제적 비효율성의 존재
3) 정부의 기회주의적 간섭과 정책 수단화로 인한 문제점

4. 공기업민영화로 인한 영향
1) 기업의 내부경영에 대한 영향
2) 독점과 경제력 집중에 대한 영향
3) 정부에 대한 영향
4) 자본시장 및 증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5)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

5. 민영화의 방법
1) 국유재산의 매각
2) 정부의 서비스 분야의 규제완화
3) 보조금수취권제도

6. 민영화의 종류
1) 완전민영화와 부분민영화
2) 자본시장을 통한 민영화와 개인이 인수하는 민영화
3) 일회민영화와 단계민영화
4) 독점민영화와 분할민영화
5) 외부투자들에게 매각하는 민영화와 내부구성원에게 매각하는 민영화

7. 영국 공기업민영화 성공사례
1) 민영화의 배경
2) 민영화의 사례 및 성과
3) 시사점

8. 민영화의 향후 과제

9. 공기업민영화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기업민영화란?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privatization)란 주식을 포함한 자산이나 서비스의 기능을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Manzetti(1993)).
좁은 의미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기업의 자산 또는 서비스를 민간에 완전히 매각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소유권의 일부만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소유권 이전 없이 경영권만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도 민영화의 범주에 든다고 할 수 있다.

2. 공기업민영화의 목적

민영화의 개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추진목적이 다르게 설명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영화는 공공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의 자산과 서비스 기능의 이전을 의미한다.
이 경우 민영화에 있어 중심이 되는 주체는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여 시장기능의 적용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국가부문의 축소를 통한 민간부문의 효율성 증대라는 면에서 보면 그 추진목적을 확실히 알 수 있다.대체로 민영화의 추진목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곽수일, 공기업 및 정부 출자 기업의 민영화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9.
• 남일총, 공기업 민영화의 현주소와 향후 전개방향, 한국공기업학회 1999년 추계학술발표대회, 1999.
• 안훈, 한국 공기업 민영화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4.
• 유훈, 공기업론, 법문사, 1992.
• 이병훈․황덕순,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