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동향(사회보장연금의 민영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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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사상은 이른바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대처리즘(Thatcherism)에서 출발하였다. 대처리즘은 1979년에 대처 수상이 이끄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자유시장경제와 경쟁을 중시하는 시장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케인스식 국가개입을 포기하고 자유방임적 정치경제학을 되살려 자유시장경제의 재확립과 시장기준의 확대적용을 통하여 국내질서의 유지와 국가안보를 중요시한 사상이다.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한다. 대처리즘, 즉 신자유주의는 대체로 다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정부는 사회적 선(good)을 지속시키는 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 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2/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대처는 사형제도의 부활을 주장한 극소수의 보수당 각료 중 한 사람이었다).
3/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에 있다.
4/ 국민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루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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