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 채권자대위권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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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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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에 대해서 교과서 내용과 판례를 쓴 리포트입니다.특히 판례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내용

Ⅰ. 意義
1. 槪念 및 認定趣旨
1)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제404조 제1항 본문). 가령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릴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그가 매도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여 시효를 중단시키거나 채무자의 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여 채무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수 있다.

[대판 1990.12.11, 88다카4727]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을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서 명 : 民法講義
저 자 명 : 지원림
출 판 사 : 서울 : 弘文社,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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