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및 폐지에 대한 대안

등록일 2002.11.12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고 잘 하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현 호주제의 문제점
◆ 2. 현 호적법의 문제점
◆ 3. 호주제의 역사
◆ 4. 외국의 호적제도
◆ 5. 현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의 대안
▶ 기본가족별 편제
▶ 1인 1호적
▶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Ⅲ. 결론

Ⅳ.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의 호적은 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하였으므로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 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 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것의 목적 역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호적법과 호적의 기준자를 호주로 삼는 호주제가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제는 식민지수탈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1911년 1차개정, 1922년 2차개정을 통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호적령을 공포했다. 호주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 재흥, 부적(符籍), 거주이전, 개명,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과 실권취소, 후견인의 취임, 경질과 그 임무종료 등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한국사회문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10페이지
    1. 서론 호주제 폐지를 둘러싸고 정부와 사회 각계 각층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의 일부분에서는 이미 '호주제는 폐지되어야만 한다. 그건 기정사실화 된 논의'라며 호주제 폐지를 당연히 여기는 듯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
  • 호주제도와 재산상속 변화 역사 23페이지
    기존의 호주제도 : 남성우선적 호주승계순위 및 부가우선입적주의 등을 원칙으로 하는 가족제도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1항,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조 8항의 가족성씨 선택의 자..
  • [호주제] 호주제에 대하여.... 13페이지
    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
  • [호주제][호주제도][가족제도]호주제 폐지 찬성론, 당위성, 대안, 개선방안(호주제 폐.. 13페이지
    현행 호주제도는 호주가 사망하면 아들-손자-미혼인 딸-배우자-어머니순으로 호주승계순위를 정하고 있다(민법 제 984조). 이러한 제도는 아들이 딸보다 더 중요하다는 법 감정이 내재된 것으로써 사회 전 분야에서 남성이 모든 여성..
  • [호주제][호주제도]호주제(호주제도) 폐지의 찬반론으로 본 호주제(호주제도) 문제점,개.. 9페이지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며,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 쪽의 호적에 입적한다(민법 제781조). 결혼을 해서 부부가 새 호적을 편제할 때, 남편..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