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 및 폐지에 대한 대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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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1. 현 호주제의 문제점
◆ 2. 현 호적법의 문제점
◆ 3. 호주제의 역사
◆ 4. 외국의 호적제도
◆ 5. 현 호주제를 폐지한 이후의 대안
▶ 기본가족별 편제
▶ 1인 1호적
▶ 주민등록제도의 수정과 보완

Ⅲ. 결론

Ⅳ.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삼국시대의 호적이 국민에게 요역을 부과하기 위한 호구조사 정도였다면 고려의 호적은 양반과 양민, 천민이라는 신분체제를 바탕으로 요역을 신분을 기초로 부과하였으므로 그 신분을 구분, 확인하는 기능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고려사 회는 모계도 상당히 중시하여 父母 모두를 호의 대표자로 택하였고 가족의 대표 자로서 배우자는 자녀보다 우선하였다. (양반의 호적은 요역을 면제받는 면역증 기능도 수행했고 상민의 호적은 징병이나 부역에 이용하기 위한 문서였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은 고려의 호적제도를 승계하고 수정 보완하였는데 그것의 목적 역시 요역을 부과하고 신분을 확인 명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가부장 중심적인 유교의 영향으로 여계친족을 제외하는 등의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현재의 호적법과 호적의 기준자를 호주로 삼는 호주제가 일본이 식민지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에 이식한 제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일제는 식민지수탈을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해 1911년 1차개정, 1922년 2차개정을 통해 조선민사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호적령을 공포했다. 호주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변경,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분가, 일가창립, 입가, 폐가, 폐절가 재흥, 부적(符籍), 거주이전, 개명, 친권이나 관리권 상실과 실권취소, 후견인의 취임, 경질과 그 임무종료 등 모든 신분관계변동을 신고하는 의무자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