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개론] 교육적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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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70년대 이후 장기불황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정책의 무능력을 비판하며 등장하였다. 시장기능의 복원과 확대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증대시키는 길이라 보고 자유주의의 전통에 따라 법 아래에서의 자유 확대를 주장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효율성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가의 탈규제와 사유화, 사회복지정책의 해체, 생산과정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주장하였다. 이 신자유주의는 모든 평가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시장논리에 경제적이고 이득을 보면 선하고 유능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구조조정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가 사회 전반에 막중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사회 각 층에서 문제점이 제시되고 비판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장차 교육자의 길을 걸을 예비교사로서 신자유주의가 교육에 미칠 영향에 대해 비판하고자 한다. 이번 교육투쟁에서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했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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