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개선방안

목차

제 1 장. 들어가며......

제 2 장. 장애인복지의 이론적 고찰
제 1 절. 장애인의 정의와 분류
1. 장애인의 정의
2. 장애인의 분류
제 2 절 장애인복지의 정의와 기본구조
1. 장애인복지 정의
2. 장애인복지 기본구조

제 3 장. 장애인복지의 제도와 정책
제 1 절. 장애인의 복지제도
제 2 절. 장애인복지정책
1. 장애인복지정책의 정의
2. 장애인복지정책의 내용

제 4 장. 장애인복지의 발전과정
제 1 절. 장애인복지 제1기( - 1980)
제 2 절. 장애인복지 제2기( 1981 - 1988)
제 3 절. 장애인복지 제3기( 1989 - 현재)

제 5 장 . 장애인복지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 1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구의 불확실
2. 장애인기준의 불명확
3.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
4. 시설의 서비스 전문성의 결여
5.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6.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7.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8. 중앙 행정체계의 다원화와 지방행정체계의 비전문성
9. 정부보조금의 부족
10. 자체수입 및 민간지원금의 미흡
제 2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실태파악의 정확과 등록의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화
3. 장애인 소득서비스 지원의 확대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5. 재정조달의 충실화

제 6 장. 장애인복지 발전방향
제 1 절. 기본방향
제 2 절. 중요추진분야
1. 장애인복지여건의 조성
2. 장애인의 의료재활 보장
3. 장애인 직업훈련 및 보호고용사업 확충
제 3 절. 장애인복지정책의 발전방향

제 7 장. 나오면서......
※ 부 록 (장애인을 위한 올바른 태도, 영화로 장애인을 이해해보자!)
※ 참고문헌

본문내용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개인과 가족단위의 통제, 관리수단을 훨씬 넘어선 상업사회의 구조적인 맥락에서 수렵되지 못하였다. 즉,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의 과오나 불행의 소산이라고 하는 운명적이고 팔자소관의 이데올로기로 간주되어 동정과 구제를 기본 축으로 하는 수용시설중심의 대응방식이 주축을 이루었다. 그러나 장애인의 발생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거시적인 체계의 급격한 변화와 더불어 산업화, 도시화의 구조 속에 있어서의 빈번한 교통사고, 현대적인 질병, 산업체에 있어서의 산업재해, 약물재해, 환경오염에 의한 재해 등 사회환경, 사회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장애발생이 많아지면서 장애인을 보는 일반국민들의 의식과 정부당국의 시국도 점차 전환되기 시작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UN이 선포한 "세계 장애인의 해"(1981)를 맞이하여 그동안 사회적으로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골방에서 한스러운 삶을 살아오던 장애인도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사회적인 여론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인 대책과 국가차원의 대응방책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황의경, 배광웅(1991), 심신장애인재활복지론
2. 강세윤(1986). 장애예방 및 치료. 한국장애자재활협회.
3. 아산사회복지재단(1981), 장애자복지편람, 현대 사회와 장애자복지, 아산사회복지재단.
4. 전일태(1992), 장애인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 대행정대학원.
5. 유기성(1991),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 행정 대학원.
6.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 강성룡(1990), 한국 심신장애자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 보 건대학원.
8. 보건복지부사이트 (http://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