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행정조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I. 현황

II. 행정조직과 복지상담원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1/ 설치
2/ 업무
2. 장애판정위원회
1/ 설치
2/ 위원의 자격
3/ 기능
3. 장애인복지상담원
1/ 임용자격
2/ 직무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행정은 중앙정부 차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심의관 아래 장애인제도과와 재활지원과에서, 지방자치단체차원의 경우 보건사회국 산하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인복지행정은 장애인의 욕구에 입각하여 전문 ․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의 독자적인 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장애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독립적인 전달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와 관련한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관장하고 있는 다양한 중앙부처의 업무가 부치 간 협조나 통합 조정의 기능이 미흡한 채 독자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앙의 장애인복지행정은 보건복지부가 관장하지만 중간 및 하위 전달체계는 행정안전부의 지방행정조직을 이용함으로써 정책수립과 서비스의 관리 ․ 운영 간의 연결이 원활하지 못하다.
복지행정의 발전은 중앙정부의 정책 부서와 일선 서비스 제공 부서 간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쌍방향의 의사소통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고, 한편 서비스의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책 부서에 환류함으로써 정책수립 과정과 시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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