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규제]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

소개글

[부당광고 규제]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및 규제

목차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Ⅰ.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1. 허위, 과정광고
2. 기만광고
3. 부당비교광고
4. 비방광고

Ⅱ. 부당광고의 규제

1.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의 고시: 중요정보공개제
2. 표시, 광고내용의 실증: 광고실증제
3. 임시중지명령제

본문내용

부당광고와 광고의 규제

1) 부당광고의 정의와 범위

광고는 현대 산업사회의 산물로 분화된 생산과 소비 사이의 매개체로서, 그 양자의 촉진을 위한 수단으로 발달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대사회와 광고는 결코 구분지어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광고는 대부분 소비자에게 정보전달자로서의 역할보다 소비자의 욕구를 자극시키는 설득적 역할에 치중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안내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일반적 견해이다. 광고의 이러한 설득적 기능은 소비자의 주의를 끌어 상품의 인식을 높이려고 보다 강조된 허위 ․ 과장 ․ 기만적인 광고를 사용하게 되며, 이러한 기만적인 광고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게 된다.
진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선택하도록 소비자를 설득시키는 과정에서 자사 상품에 대한 성능, 품질, 가격, 거래조건 등을 과장하거나 조작한 허위 ․ 과장광고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 ․ 사회적인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
1999년에 제정된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허위 ․ 과장광고, 기만광고, 부당비교 광고, 비방광고이다.

(1) 허위 ․ 과장광고

먼저 허위 ․ 과장광고란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에 의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상품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정의할 수 있다.
대체로 사실과 다르거나 근거 없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를 허위광고라고 하고,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 사실 또는 근거에 기초하고는 있지만 그 내용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경우를 과장광고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두 가지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광고내용이 사실에 위배되는지의 진실성 여부가 허위 ․ 과장광고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진실성이란 반드시 광고 전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내용도 해당되고, 광고내용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사실도 진실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