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글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반대의견 정리 / 포괄적 차별금지법 기대효과와 정책적 보완점 제시 /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정리 REPOR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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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

2. 주요내용 소개

3. 포괄적 차별금지법 VS 개별적 차별금지법 비교

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반대의견 정리
(1) 찬성의견 정리
(2) 반대의견 정리

5.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기대효과

6.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정책적 보완점 제시

7.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나의생각 (찬성)

8. 결론 및 시사점

9. 참고자료

본문내용

1. 포괄적 차별금지법 소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년 발의 당시 청와대 국민 청원에 찬성 청원과 반대 청원이 동시에 올라올 정도로 찬반의견의 충돌이 거센 사회적인 이슈이자 성별과 나이, 출신 지역,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20가지가 넘는 어떤 사유로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차별금지기구의 수립, 차별유형 구체화, 차별 피해에 대한 적극적 구제 등이 있어 기존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별을 예방 및 구제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심사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2. 주요내용 소개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이 포괄적으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모든 영역에 대한 차별 사유와 유형을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며, 진정이나 조정을 제외하면 차별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조치가 부족한 한계가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안에 대해 의의가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안은 4장 5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정안의 체계는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제6조-제9조),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제10조-제40조), 제4장 차별의 구제(제41조-제57조),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안 주요 조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안 제2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2조의 내용은 장애, 학력, 병력, 근로자 등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안 제3조의 내용은 차별의 범위로 제3조 제1항은 실질적인 차별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자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차별 분야에 대한 특별법적인 성격에 비추어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 사유를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금지 사유를 기본으로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중 략>

참고 자료

차별금지법안의 내용과 쟁점에 관한 고찰, 조한상
차별금지법안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종헌.이승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