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해결방안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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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를 강요한 일체의 행위는,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한 범죄행위이며, 따라서 그에 관해 배상과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배상과 처벌은 지금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얼마전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집단 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다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우선 이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 종군위안부란 무엇인지 그리고 배상문제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해 알아보아야겠다.


종군 위안부란 일제에 강제 징용되어 일본군의 성욕 해결의 대상이 된 한국 ?대만 및 일본 여성을 말한다. 즉, 전쟁을 수행하면서 일본은 군인들의 성욕을 해결하고,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군부에서 조직적으로 매춘부를 고용해서 전장에 내보내진, 공급의 절대부족을 매꾸기 위해 식민지에서, 특히 한국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통해 어린 여 성들을 납치, 혹은 기만하여 전쟁터에서 일본군병사들을 상대한 여성을 말한다.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최대 피해국인 한국은 태평양전쟁의 종전 직후 독립하였으나 뒤이은 연합국의 신탁통치와 냉전구도에 휘말려 분단된 후 민족간의 이데올로기전쟁에 휩싸여 엄청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1965년까지 일본에 대해 전후보상을 청구할 입장이 못되었다. 1965년대 한국에 들어선 군사독재정권은 당시 정치-경제적인 필요로 인해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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