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_들어가면서.
_종군위안부와 일본군위안부, 그리고 정신대

1. 일본군 위안부의 개요
_일본군 위안부는 언제, 어디서 일어난 사건인가
_그렇다면, 위안부 사람들은?
_당시 위안소는

2.일본군 위안부의 법적 문제점
_현재의 시점과 현행 법률상 법적 논의
_한국정부의 입장

3.정신대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
_세계여성대회
_UN
_ILO
_미국의 전범입국 금지 조치

4.일본정부의 입장
_그렇다면 일본의 책임은?

5.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방안?
_지금까지
_한국정부에게
_또한, 일본정부는

_마치며.

본문내용

_들어가면서.
정신대 문제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문제중 하나이며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는 성노예, 성폭력 피해자 등으로 나타내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나는 일본군위안부의 법적 문제점과 그에 다른 해결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_종군위안부와 일본군 위안부, 그리고 정신대
우선 종군위안부는 종군“에서 따를종(從) 자를 쓰고 있으므로 일본군에게 강제적 착취를 당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따랐다는 뜻이 된다. 따라서 종군 위안부라는 말 보다는 <일본군위안부>라는 말이 적절한 표현이다. 때문에 이후로는 이를 종군 위안부가 아닌 일본군 위안부‘로 언급하도록 하겠다.

'일본군 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강제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로,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는 말로 불러왔다.

여기서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할머니들을 위해서도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