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 주주권의 종류 및 설명

소개글

소수 주주권의 종류 및 설명에 대한 레포트
대표소송권
특정 주주에 대한 이익 반환 청구권
불법행위 유지청구권
등 ....

목차

없음

본문내용

대표소송권

1. 대상
- 부당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이사, 감사, 발기인 및 청산인 등 입니다.
회사로부터 불공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자에게 공정한 가액과 차액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가 주주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이익을 제공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대표소송이 인정됩니다.
증권 거래법상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법적성격
- 주주가 제기하는 대표소송은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공익원의 일종입니다.
판결의 효과는 회사에 직접 귀속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다른 주주들도 대표소송을 제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3. 기능
- 회사의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최후의 담보이며, 이사들이 임무해태를 예방하며, 이사들이 업무집행을 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고 판단의 질을 높이도록 촉구하게 합니다.

참고 자료

esopconsulting.com/policy_info.php
케이씨오에너지 네비스탁 소액주주연대
네이버 지식 in
다음 엔젤투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