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 군사시설보호법
Ⅰ. 서 론
Ⅱ. 군사시설보호법의 목적
Ⅲ.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Ⅳ.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1997년 1월 군사시설보호법의 전문개정은 휴전선인근지역 주민 등 민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오던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설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민간인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 대상지역중에서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며,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군사독재시절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직되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소위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민정부에 의해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과 민간인 사이에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중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시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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