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록일 2002.10.20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 군사시설보호법
Ⅰ. 서 론
Ⅱ. 군사시설보호법의 목적
Ⅲ.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Ⅳ.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변화
Ⅴ.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의미
1997년 1월 군사시설보호법의 전문개정은 휴전선인근지역 주민 등 민간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그에 따라 민간인 출입이 제한되어 오던 민간인출입통제선의 설정범위를 축소 조정하고, 민간인활동이 엄격히 제한되는 통제보호구역 대상지역중에서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는 등의 일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규제를 완화하며,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건물등의 높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그간 군사독재시절 정부가 국민들에게 경직되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소위 '민주화'를 표방하는 문민정부에 의해 기존의 군사시설보호법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전히 군과 민간인 사이에 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으며, 그중 군사보호구역에 관한 시비가 가장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다음에서는 그러한 사례를 통하여 앞으로 군사시설보호법이 어떠한 변화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보겠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대한강군과 민군갈등 해소: 지원법안을 중심으로 17 페이지
    국가와 군이 적극적으로 지역 및 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펼 때 군의 활동은 더욱 보장되고, 국가안보라는 정책의 목표도 더욱 달성할 수 있다. 국가정책의 순응비용을 생각할 때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관리의 합리성-구역설정의 ..
  • 은평뉴타운 1지구 B공구 단지계획 사례조사 13 페이지
    <은평뉴타운 1지구> 은평뉴타운 1지구는 사방의 자연경관이 한눈에 들어는 조망권을 갖고 있으며 주민의 커뮤니티를 위한 중정형 주거와 편의시설과 주거를 결합했으며 자연경관을 최대한 고려한 주동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녹..
  • 법치행정의 예외와 한계로써 본 특별권력관계와 통치행위 4 페이지
    1. 통치행위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1) 긍정설-통치행위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통치행위 긍정 ① 내재적 한계설(권력분립설)- 고도의 정치성을 지닌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권력 분립의 원칙상 ..
  • 아동시설보호 ppt 20 페이지
    4. 시설보호의 특성 3) 시설보호가 필요한 아동(Friedlander) 부모의 심한 질병 또는 상해 가족의 역기능, 긴장 또는 이혼 이전의 위탁가정에서 크게 실망 위탁가정이 수용하기 곤란한 건강 또는 ..
  • 한국의 아동복지시설(생활, 이용)의 종류와 세부사업내용을 서술하고 아동들의 보호차원에서 시.. 5 페이지
    Ⅰ 서론 아동복지시설이란 복지욕구를 가진 아동들을 시설에 의거하여 보호, 양육하는 곳을 말하며, 아동의 양육은 본래 가정에서 부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의 규정을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크게 생활시..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